월세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정산법 | 계약서 조항 기준 금액 계산 가이드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서는 위약금 산정 방식, 실무 정산 예시, 감면 가능 조건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잔여 임대료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순 계산보다 조항 해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정액형 위약금: 예) 해지 시 1개월치 월세 또는 보증금의 10%
- 잔여기간 임대료 부담형: 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월세 총합 청구
- 대체 임차인 조건: 새 세입자 구할 경우 위약금 면제 또는 일부 감면
- 계약서 문구 예시: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월세 2개월분 위약금 지급”
- 실제 분쟁 사례: 계약서 미기재 시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로 제한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실질 손해를 입증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근거가 없을 시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명확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금액, 산정 기준, 해지 사유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정산되며, 협의 또는 분쟁 발생 시 이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위약금 산정은 계약서 조항을 기준으로 하지만, 감면 협상이나 손해액 증명 여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