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보는 중도해지 규정 | 최신 해지 기준 총정리
2025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중도해지 시 임차인의 권리와 위약금 관련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최신 법 개정에 따른 해지 요건, 보증금 반환, 위약금 기준을 총정리해 안내드립니다.
2025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와 함께 정당한 사유 있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 감면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요구권, 통보 기한 등 해지와 관련한 조항이 실무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개정 핵심 ①: 임차인의 정당 사유(이직, 질병, 가족사정) 입증 시 위약금 일부 또는 전면 면제 가능
- 개정 핵심 ②: 계약 해지 통보는 기존 1개월 전 → 개정 후 2개월 전 권장
- 개정 핵심 ③: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시, 최소 3개월 전 통보 필요
- 개정 핵심 ④: 대체 세입자 주선 시 임대인의 위약금 청구 제한 강화
- 적용 범위: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1억, 지방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자동 보호 적용
예를 들어, 임차인이 2025년 7월 기준으로 이직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근무지 이동 확인서, 가족진단서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체 임차인을 직접 구해 계약을 인수시키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해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지 시 계약 조항과 개정법 기준을 모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