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해지 시 보일러 설치비 청구 가능할까? | 시설비용 분쟁 실제 사례 분석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보일러 등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중도해지 시 해당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보일러 설치비 분쟁 관련 실제 사례와 시설비용 청구 기준을 정리합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 자비로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했을 경우, 계약 종료나 중도해지 시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핵심은 설치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시설이 잔존 가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① 임대인 동의 유무: 사전 구두 또는 서면 동의 시 일부 또는 전액 청구 가능
- ② 계약서 특약 확인: “임차인 부담 시설물은 반환 청구 불가” 문구 여부 확인
- ③ 고정형 시설 여부: 철거 불가능하거나 부동산에 귀속되는 경우 청구 인정 가능성↑
- ④ 원상복구 조건: 설치 후 임의 철거 시 오히려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
- ⑤ 분쟁 사례: 법원은 잔존가치·동의 여부·필요성 입증 시 일부 비용 청구 인정한 바 있음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미설치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 후 신품을 설치한 경우라면, 퇴거 시점에 잔존가치만큼 일부 비용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 임의로 설치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한 경우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 동의 + 고정형 시설 + 계약서 특약 없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보일러 설치비를 일부라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시설비용 분쟁은 사전 협의와 계약서 명시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지 전 임대인과 서면 협의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