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해지 사유 정리 |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총정리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해지사유’가 인정돼야 위약금 없이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준을 파악해보세요.
중도해지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및 전근 등 불가피한 거주지 변경
- 집주인의 계약 위반 (보수 미이행, 무단 출입 등)
- 심각한 하자 발견 (곰팡이, 누수, 벽 갈라짐 등)
- 주거환경 문제 (악취, 소음, 위생문제)
- 보증금 미반환 위험 (임대인의 체납, 경매 진행 등)
이 외에도 임대인의 상시 출입, 계약 내용 미이행 등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침해될 경우,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지사유 | 법적 판단 | 비고 |
|---|---|---|
| 직장 전근 | 정당한 사유 인정 | 증빙 필요 (인사발령서 등) |
| 곰팡이·누수 등 주거 하자 | 임대인의 보수 거부 시 인정 | 사진 등 기록 권장 |
| 계약위반 (무단출입 등) | 명백한 계약 파기 | 내용증명 권장 |
중요: 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서면 통보 및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및 관련 자료 보존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주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사정(결혼, 취업, 불편함 등)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